▲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뉴스앤톡]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의 추진과정과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역할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 “과거 실패 경험 있는데 같은 패턴 반복돼선 안 돼”
정 의원은 먼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의 출발부터 대전시의 정책적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총사업비 59억 1840만 원 규모로 대전시와 동구가 각각 절반을 부담했으며, 대전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29억 5920만 원을 지원했다. 2025년 실제 집행액은 5억 5238만 원으로, 공사 일정에 따라 약 2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정 의원은 동구의 요청에 따라 시가 지원했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구조로 보인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규모 시비까지 투입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하고 비법정전입금 등 기존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직접 재정을 부담한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의지나 선심성 판단이 앞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다음 행정이 떠안게 된다”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정여건과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2008년 국제화센터 영어마을 사업을 거론하며 “이미 실패한 유사사업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비슷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며 “0시축제를 비롯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정책 의지가 앞서 사업을 만들고 이후 여러 문제가 뒤따르는 것과 같은 ‘평행이론’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과거 유사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예상된다면 시가 사전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내일재단, “청년이 헤매지 않도록 정책을 연결해야”
대전청년내일재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출연금 집행 여부보다 재단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단 운영 출연금 17억 583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5억 3351만 원으로, 2억 2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실제 집행률은 87.2%로, 재단 설립 초기 직원 공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감소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재단의 인건비·운영비 구성과 대전시 출연금 의존도, 집행잔액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방식 등을 확인하고,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청년사업을 재단이 실질적으로 조정·연계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정책의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과 기관을 연결하고 중복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재단의 입지가 대중교통 접근성과 일자리경제진흥원, 위캔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측면에서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예산, “자립·자활 중심으로 효율성 높여야”
정 의원은 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통해 대전시 재정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짚었다.

2025년 복지국 예산현액은 3조 660억 원으로 대전시 전체 예산현액의 37.3%, 지출액은 3조 563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9.6%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순히 지출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투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지원성 지출을 반복하기보다 시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의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사업 전반의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결산은 이미 쓴 돈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다”며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정책 판단은 적절했는지, 시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했는지를 되짚어 다음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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