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최병준의원
[뉴스앤톡]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농수산위원회)이 지난 11월 25일~26 2일간 진행된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업인 등 경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북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예산 심사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3선 중진의원이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현장 중심 연구·개발(R·D) 제안

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단순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현장 농어업인 등 도민들이 실제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연구 중심의 농업기술개발과 농가에의 기술보급 기능이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므로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지 말고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장에서 성과가 증명되는 연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 대상 영농정착지원 정책,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재검토 주문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지역 상생 협동 모델 구축사업’과 ‘청년 애그테그 창업 아카데미 교육’등의 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내 농업법인수가 2,920개소이고, 작목반도 1,800여개에 이르는데, 겨우 2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이다”며 “기존의 유사사업과의 협력과 사업내용의 조정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경북 해양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사업추진 주문

11월 26일 이어진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본격화되는 등 경북 동해안을 국가 전략해양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해양수산국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임을 상기시키고 해양수산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한, "2026년 신규사업도‘있는 예산 나눠 쓰는 수준’이 아니라, 경북 동해안을 국가 전략해양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비전수립과 그를 실천하는 과감한 예산투자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조한 농업인 보험 가입률에 대한 도의 종합적 개선대책 요구

또한, 농축산유통국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보험이 농업인들의 생명과 농가 경영안정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임에도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이 모두 40%에 머무르고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7.3%에 그쳐 사실상 대부분 농기계가 무보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농업인 대상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재해나 사고발생 등 만일의 상황에 농업인들의 빠른 피해극복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업 R·D활성화 사업, 농업기술원으로 이관 주문

농축산유통국은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 조직이고 농업기술원이 연구과제의 타당성 검증과 모니터링, 결과물의 기술 이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데 사업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하고, 농축산유통국이 직접 R·D 사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점검했다.

또한, 꼭 필요한 R·D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연구용역의 특정인 편중이나 연구성과 사장 등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예산 효율화와 현장 실효성 강화를 일관되게 주문

최병준 의원은 이번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관되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현장 실용성'을 강조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북도민들의 경제상황에서 경북도의 행정이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받음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경북도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도민들의 경북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매우 크다”며"경북도의 정책 성과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실제 기여하는 현장감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3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병준 의원의 이번 농수산위원회 소속 경북도 각 기관에 대한 2026년 예산안 심사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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