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실무자 교육
[뉴스앤톡]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도청 본관 세미나실에서 도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통보가 증가하고, 올해 6월부터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시군 담당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도와 시군 건설 관련 부서 담당자, 공사 감독관, 불법하도급 조사 및 행정처분 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허용 및 제한 기준 ▲불법하도급 주요 위반 사례 ▲발주자의 하도급 승인 시 검토 사항 ▲국토교통부 통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 요령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절차를 설명하고, 강화된 처분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6월부터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율과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강화됐다. 이에 도는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공사에도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극 안내해 불법하도급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결국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홍보와 실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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