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이원배 의원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 이원배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은 29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지방자치 제도”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정수 의장과 전문학 서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주민자치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선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동 단위 자치계획 정비와 참여 범위 확대, 주민 역량교육 강화, 예산 운영 결과 공개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창관 (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은 동별 주민총회를 통한 우선예산제 도입과 지역 균형발전,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향숙 전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 강화, 사업 결과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석봉 월평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주민자치회 중심의 예산 제안체계 개편을 촉구했으며, 곽지연 서구청 구민주권과장은 사업 전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단계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이원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성과는 주민의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고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때 나타난다”라며 “주민 누구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의 추진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확대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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