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 촉구
[뉴스앤톡] 안성시의회는 15일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성에 현재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반영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도 105.1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2020년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재도입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수질과 토양,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관련 건의안을 오는 23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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