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3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조직개편과 예산 조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와 중장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및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조직 운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지연 및 시행계획 이행 부실 개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성과 점검과 지원체계 정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성과관리 및 예산 확보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내실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지원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 지연과 주요 과제의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 역시 단순 참여 실적을 넘어 고용유지와 일자리의 질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의 홍보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금융 접근성 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지원사업 심사·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임직원 겸직 및 복무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점검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사회적경제원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출이나 참여 실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복무규정 준수 여부와 사업 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직개편과 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의 성과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과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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