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현장 목소리 외면한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농민 희생만 가중, 전면 재검토해야
무리한 전수조사 여파로 인해 농지매매, 농지임대 사실상 멈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5 16:55:22
[뉴스앤톡]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 11월 5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농림수산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의 농민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터져나오는 농민들의 절규를 대변해야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농지전수조사의 여파로 인해 농지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기존 임대차 계약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오랜 기간 이어온 농업 현장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평생을 땀 흘려 가꿔온 소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상의 미미한 차이로 인해 처벌 대상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농민들께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부 수정ㆍ보완을 하고 있다지만, 현장의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민에게 혼란과 희생만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농지전수조사를 원전에서 전면 재검토하거나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강원도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강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도차원의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에 세가지 촉구 사항을 강력히 당부하고,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농정국에 대한 강 위원장의 촉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지침에 대한 수동적 집행을 지양하고, 현장 보호 중심의 적극 행정에 나서주십시오.
둘째, 도내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현장의 소리를 정책 건의해 주십시오.
셋째,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나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담 상담 창구나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농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