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은경 북구의원, “일반회계·기금 별도 관리” 수의계약 관리 문제 지적
[뉴스앤톡]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윤은경 의원(건국동·양산동·신용동)이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회계와 기금의 계약 관리가 분리되면서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북구는 지난 2025년 1월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방지하겠다며 '계약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구 전체 기준 연간 4회(총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약 현황에서 관리상 허점이 드러났다. 2025년 A건설은 일반회계 계약 4건 외에 기금 계약 3건을 체결했으며, B건설도 일반회계 계약 4건과 기금 계약 1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반회계와 기금은 재원이 다를 뿐 모두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북구청의 예산”이라며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체별 계약 이력을 통합 관리하지 못한다면,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총량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가 스스로 마련한 ‘구 전체 연 4회’라는 기준조차 부서와 회계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계약 횟수 제한의 적용 기준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구 전체 수의계약 이력을 통합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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