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우 부산시의원, 민선 9기 부산시정 첫 점검
[뉴스앤톡]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를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출발점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먹는 물 확보,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의는 민선 9기 부산시정의‘민생 100일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낙동강 물환경 대책, 학교 다목적강당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 민생 100일 프로젝트,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조용우 의원은 먼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취임 이후 60여 일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묻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 100일 프로젝트가 단순한 취임 초기의 단기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민생 100일은 민선 9기 부산시정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부터 바꾸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라며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시민들이 부산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전환해야

다음으로 부산형 기후보험과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했다.

조용우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형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보험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재원이라는 점에서 부산시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함께 짚으며“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탄소배출을 직접 줄이는 실질적인 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2029년까지의 중장기 기금 운용 로드맵과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228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부산형 탄소중립 투자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환경사업 지원기금’에서‘탄소중립 투자기금’으로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낙동강 녹조·녹조독소, 시민 건강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녹조와 녹조독소가 시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낙동강 녹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폭염과 수온 상승, 물 흐름 정체 등이 녹조 발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녹조독소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특정 조사 결과만으로 녹조독소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해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장기적인 인체 노출 가능성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히며,“정부의 보 개방 여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낙동강을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부산 역시 이 문제를 수동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부산시가 낙동강 수질과 녹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전략 마련해야

끝으로 현재의 취수원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안보 차원에서 부산의 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동강 녹조가 반복되고 기후위기가 심화된다면 물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대체 취수원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복류수·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먹는 물 문제는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 차원의 선제적인 물 확보 전략과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주문했다.

◈ 학교 다목적강당,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마지막으로 학교 다목적강당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용우 의원은 “다목적강당은 한 번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체육활동이나 행사가 진행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며“미세먼지와 각종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에 설치된 공조설비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기와 공기정화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나 환기만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도의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역 모든 학교의 다목적강당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공조설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초미세먼지·미세먼지·이산화탄소·습도 등 주요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공조설비를 개선하고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많은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학생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라고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안전한 물·학생 건강, 시민 안전망으로 연결해야

조용우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건강, 안전한 물 확보를 개별적인 환경정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낙동강 녹조 역시 반복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고, 낙동강을 관리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부산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오늘 시정질문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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