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95개소 대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0 16:25:18

▲ 양산시청
[뉴스앤톡] 양산시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소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9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 지도·단속으로, 서부 양산과 동부 양산으로 나누어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매매 알선 및 거짓 구인광고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및 선급금 수령 여부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외국인 구직 부적격자 취업 알선 여부 ▲법정 소개요금표 부착 및 소개요금약정서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하반기 신규 등록 사업소와 보증보험 만료가 도래한 사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일용근로자 알선과 관련한 구인·구직 장부 비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 생활정보지 등 각종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만으로 취업상담이나 알선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하고, 외국인 구직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모집·알선 행위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첩하는 등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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