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및 교량 안전시설 확충 촉구

통합돌봄국 행감서“자살예방사업 실효성 높이고 교량 안전대책 강화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7 16:15:08

▲ 김광호 의원 의정활동 모습
[뉴스앤톡]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민·영종구1)은 17일 열린 인천시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량 자살예방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호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적이 4만171건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상담과 방문 횟수뿐 아니라 실제 관리 인원과 치료 연계 이후의 상태 개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9월 말 기준 실제 관리 인원은 1천927명이며, 유관기관 연계 이후의 사후관리 및 상태 개선 실적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 44억4천300만 원의 집행률이 100%로 보고된 점과 관련해 실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예방 효과를 질의했다.

김 국장은 “집행률 100%는 군·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실적으로, 실제 대상자에게 집행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군·구별 예산 집행과 서비스 제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인천대교와 아라뱃길 일대 교량에서 반복되는 추락사고 문제를 제기하며, 교량별 관리주체와 예산 부담 차이로 안전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예산 분담 및 안전난간 설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했다.

끝으로, 김광호 의원은 “자살 예방은 서류상의 실적 건수나 예산 집행률 100%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실제로 살려내는 현장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