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교육지원청 하반기 계약 업무담당자 연수
[뉴스앤톡] 성남교육지원청은 10월 21일 관내 학교 계약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 현장의 변화와 실무적 어려움 해결에 특화된‘2026년 하반기 학교 공사계약 맞춤형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방학 기간 집행되는 시설 개선 공사 등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분할발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최신 법령 적용 및 감사 지적 경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사의 성격·시기·예산 집행 방식에 따른 단일 공사 여부 판단은 일선 학교 계약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영역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최근 개정된 지침과 최신 해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실무 적용성을 한층 높이고자 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훈영 교육행정실장(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은▲‘분할발주’의 정확한 법적·행정적 개념과 판단 기준 ▲단일 공사의 범위와 시기별·공종별 분할의 기준 ▲적법한 발주와 감사 지적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해설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교 계약담당자는 “막연히 쪼개서 계약하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공사를 묶고 나누어야 하는지 개념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공사를 기획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큰 길잡이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공사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인 만큼 앞으로도 계약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모호한 기준들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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