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전입 관련 업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21일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위장 전입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앤톡]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신뢰받는 통학구역 운영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단순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1일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첫 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위장전입 예방과 적발 방안을 비롯해 기관별 역할과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장전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근절 안내문을 학교,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계도 활동도 이어간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전입 예방과 점검 활동을 연중 추진하며 올바른 통학구역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임채덕 교육장은 “위장전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해치고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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