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군교육지원청)
[뉴스앤톡]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4일 청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박진희 의원(청주15)은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의 교육용 기자재 중고거래와 관련해 “보은교육지원청이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보은교육지원청에 변제하고 현재 보관 중인 물품은 총 94개, 취득 금액은 1,502만 7,450원에 달한다”며 “교육기자재를 구비해 놓고도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유 수량뿐 아니라 실제 수업에 얼마나 활용되는지조차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의 공용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중근 의원(충주3)은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현황을 보면 실제 거리와 요금을 산출한 거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일반관리비 포함 등 요금이 과다 산정됐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택시 운영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요금 산정 기준과 운행 방식 등을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보은교육지원청의 폐교재산 대부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료 미납이 올해도 반복된 것은 기존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반복 미납 대부자에 대한 사전 관리와 채권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교직원 근무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 후 장거리 귀가하는 교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급식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충북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률이 낮은 만큼 교육지원청이 이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교원 겸직 허가가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지적하며 “겸직 활동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황과 수익 신고 등에 대한 관리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와 학교시설 노출 예방의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괴산지역 한 중학교에서 제기된 교직원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교직원 간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국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한 사전답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전답사와 본 연수의 참여 인력이 달라 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사전답사의 시기와 기간, 참여 인력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5일 청주교육지원청, 6일 직속기관에 이어 10~12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기획국·교육국·행정국을 차례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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