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
[뉴스앤톡] 포천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4일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옛 6군단 부지 맞교환 추진과 관련해 시민의 권익을 위해 먼저 확보해야 할 조건을 짚으며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미숙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땅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며, 첨단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공동 사용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이 동의하지 않거나 통행을 제한할 경우 계획한 개발이 가능한지, 별도 도로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반환 기간과 관련해 기존 방식은 최소 7년, 맞교환은 협상 결과에 따라 1~2년이라는 설명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시민의 기다림은 서류상 소유권을 받는 날이 아니라 그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에 끝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이 사용하는 시유지가 국유지로 바뀐 이후 시민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과 군 주둔에 따른 제약을 해소할 주체·시기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사례를 언급하며 “시유지를 매각한 뒤 대부료와 대체 시설 조성 등에 당시 집행부 자료상 추가 부담액이 30억 원에 달했다”라며, 이번 맞교환에서도 교환차액뿐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 조치 비용, 계획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에 ▲도로 사용 가능 여부 ▲군 주둔에 따른 제약 해소 방안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분명히 답하고, 필요한 조건은 협상으로 확보해 문서에 담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확보한 사항과 앞으로 협의할 사항을 구분해 시민이 기대 효과와 부담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훗날 시민께서 왜 필요한 조건도 확보하지 않고 땅부터 넘겼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느냐”며 “시민의 땅을 넘기기 전에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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