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같은 아이, 하나의 책임…통합특별시와 교육청 실질적 협력 촉구”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이 재정을 나누는 관계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공동 과제 해결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학교설립부터 인재양성까지 13개 사항을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협력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두 기관의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두고 맞서다 의회가 중재한 뒤에야 마무리된 적이 있고, 올해도 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이 빚을 내 인건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과 사후 이행력 부재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남과 광주 모두 교육행정협의회를 1년에 한 번만 열었고, 안건도 대부분 법정전입금 등 예산 분담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학교밖청소년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반도체·AI 인재양성 등 두 기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쌓이고 있다.

통합 이후 서로 다른 행정문화에서 진행됐던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조정도 시급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2030년부터 가동되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지역 인재가 일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연 1회에 불과한 정기회를 최소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부시장·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협의체 신설과 분과별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통합특별법상 교육협력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특별시와 교육청 합동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과 시청의 시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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