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남 의원
[뉴스앤톡] 김봉남 도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취약하생 교육비 지원조례'가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의 참여와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교육취약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회 격차 완화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취약학생을 정하고 교육바우처 등의 지원 방법을 통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보편적 지원 정책인 교복,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등의 미지원 대상 학년을 우선 시범 적용하여 2027년 5,322명(약 27억 원), 2028년 8,769명(약 44억 원), 2029년 23,200명(약 87억 원)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교육취약학생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하길 기원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등으로 교육청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만큼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잘 집행되어 경남교육의 기본이 튼튼해지길 바란다”며 조례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 제2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본회의 통과와 교육감의 공포가 확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2027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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