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해법 모색
[뉴스앤톡]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지방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초청 강연회를 열고 기금 도입이 전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장병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강연회에는 시의원과 전주시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내국세로 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교부율(19.24%)과 관계없이 지방 몫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내년 국세가 올해 추경보다 40% 넘게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 증가에 그치는 구조는 지방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적립을 하더라도 올해 이미 더 걷힌 세금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정산하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전국 지방교부세가 2022년보다 16조 원 넘게 줄어든 사이 보조금은 늘어나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54.61%에서 49.01%로 낮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금사업을 통한 지원이 지방이 스스로 용도를 정하는 일반재원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내년 기금 적립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정하되,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지자체별 정산액과 감소액을 공개하고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장병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수가 줄 때 지방도 함께 줄었다면, 늘 때도 함께 늘어야 한다”며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받아야 할 만큼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지방의 몫을 줄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국 문화경제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이라면서 “그런데 지방의 자주재원은 줄이고 중앙의 결정권이 커지는 구조라면, 그것이 과연 자치재정권 확대와 같은 방향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 36명 전원의 뜻을 모아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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