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최혜연 의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뉴스앤톡]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혜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기업이 퇴직급여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대체인력도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근로자와 대체인력의 퇴직급여를 각각 부담하게 돼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직접 채용한 대체인력의 퇴직급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간편한 지원체계 구축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과 대체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촉구했다.

최혜연 의원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대체인력의 퇴직급여 역시 법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이 보장되는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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