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청주시 주먹구구식 하수도 세입추계 질타...
[뉴스앤톡]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일현 위원장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산업·공업용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예산보다 58억 원 넘게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세입추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2026년도 산업·공업용 하수도사용료는 기정액 약 120억 원에서 48.6%(약 58억 원)가 삭감된 62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사용료는 각각 약 10억 원씩 증액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다.

산업·공업용 하수도사용료는 본예산 기준 2023년 약 104억 원, 2024년 111억 원, 2025년 117억 원, 2026년 12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 위원장은 이처럼 튼튼했던 세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감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하수도사용료는 매년 부과되는 세입으로, 과거 사용량과 징수 실적 등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며, "120억 원으로 편성했던 세입을 58억 원 이상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추계오차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세입예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주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에 따른 산업·공업용 하수도사용료 감면액만 약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위원장은 "수십억 원의 세입 감소가 실제 사용량 저하 때문인지, 감면액 증가 때문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를 왜 반영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다.

앞서 남 위원장은 지난 26년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349억 원의 예비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이번 산업·공업용 하수도사용료 감액과 관련해 청주시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청주시는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인하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시설투자 축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산업·공업용 등 기업 대상 세입에서 58억 원이 줄어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세입은 많이 잡아놓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삭감하면 그만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실제 부과액과 감면액, 징수실적을 충분히 반영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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