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시설 기관장 겸직에 따른 관리 공백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부가 집행 중단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보건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먼저 복지국장에게 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41곳 가운데 14곳에서 관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복지관을 포함해 총 3개 기관의 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나 24시간 운영 등 시설별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책임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침을 수정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겸직에 따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도가 재정 여건과 사업 지속 여부 검토를 이유로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경위를 질의하며, “의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 판단으로 중단해 결국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AI 노인말벗서비스와 위기가구 발굴사업 등 기존 복지사업을 종료하거나 감액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강력히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경순 의원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기존 사업의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어가고 보완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업을 단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음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간 편성 기준의 일관성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을 상대로는 경기도의료원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담당관과 의료원, 소관 국, 상임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별히, 이천병원 자금 활용을 둘러싼 ‘차입’과 ‘본지점 계정’ 논란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수원병원이 사업 지속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장 수요와 수행 여건을 반영해 일몰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성휴게소의원 예산지원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해당 부서는 사업의 원복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내부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의 문도 두드리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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