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13일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조사·심의 단계를 짚고, 기피신청 처리 기준과 심의 지연 사유 기록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은 올해 9월까지 23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7건은 조사관을 교체해 다시 조사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4주를 넘겨 열린 심의가 2024학년도 2,755건에서 2025학년도 1,02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도 9월까지 383건이 4주를 넘겼다.

최명진 의원은 "조사관 업무 매뉴얼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살펴봤는데 조사관 기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며 "기피신청 처리 절차와 재위촉할 때 살펴볼 항목을 업무 매뉴얼에 담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심의 단계에 대해서는,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만 심의를 미룰 수 있게 하는데도 4주를 넘긴 사유가 자료로 정리돼 있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4주를 넘긴 383건부터 사유를 유형별로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답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 전에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다른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사례를 들었다. "기피신청권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당사자가 가지는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심의 당일에 위원 얼굴만 보고는 기피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명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도 가해학생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이라며 "그 가족들이 교육청이 끝까지 공정하게 살펴 줬다고 느끼도록 기록과 기준을 반드시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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