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
상습 체납 법인 예금압류 등 추진…개인 체납자도 압류 절차 시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7 15:10:10
[뉴스앤톡]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자동차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한 달간 ‘찾아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법인 약 240곳의 운영 상태와 과태료 징수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 138곳(3억 7,300만 원)을 확인했다. 제주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87.9%(125억 원)를 차지하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단계적으로 일괄 압류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사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유무를 세심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에 대한 책임 있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형숙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납부자 맞춤형 과태료 징수와 강력한 처분 절차 이행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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