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반도체지원실 '유령 협의체'에 대정부 건의도 0건… 심각한 해바라기 행정"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4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의 반도체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려한 업무보고서와 달리 실체가 전무한 '페이퍼 행정'과 중앙부처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 업무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임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지원실의 핵심 추진 과제들이 실제 실적은 전혀 없는 '0건' 행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실 업무보고서에서는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홍보했으나, 정작 의회에 제출한 요구자료의 '2025~202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 항목에는 '해당 없음(0건)'으로 기재했다.

2028년 군공항 부지 인도 및 2030년 첫 팹(Fab) 양산이라는 촉박한 타임라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명운을 쥔 대정부 협상 실적이 전무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요구자료 분석 결과 '중앙부처 대상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과 '기관별 중앙부처 건의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해당 없음' 상태였다.

또한 기업 요구사항에 대응한다며 내세운 '원스톱 전담 지원 창구'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0건이었고, 시민참여형 '붐업 홍보'와 토크콘서트 등을 추진한다면서도 관련 회의운영비 및 행사홍보비 세부 지출 내역, 회의 결과 보고서 역시 모두 '해당 없음(0건)'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 서남권 반도체 투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루어진 SK그룹 회장의 현장 방문 당시에도, 시 차원에서 양측 간 별도로 사전 준비한 공식 의제자료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2028년에 250만 평 부지를 넘겨받아 2030년에 첫 양산을 하려면 당장 촌각을 다투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주무 부서가 문서로 남은 공식적인 대정부 건의 하나 없이 중앙부처 처분만 기다리는 심각한 '해바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나 현장 소통 없이 책상머리 계획만 나열하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응 태도를 전면 쇄신하고, 실제로 가동 가능한 실무 협의체 명단과 부지 확보·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 실행 계획을 다시 작성해 즉각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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