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보경 의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서 도시주택정책실 행정 난맥상 집약 지적 및 합리적 대안 제시
장애인 주택 개조 수의계약 3년 연속 특정 업체 독점 특혜 구조 꼬집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6 14:35:17
[뉴스앤톡]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3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정책실 행정 전반의 부실 집행과 특혜 구조, 소통 부재를 송곳 질의로 파고들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행정 쇄신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먼저 주택과 소관 공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특혜성 독식 구조를 지적했다. 주택과의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대표적인 주택복지 사업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024년(1,442만 원), 2025년(2,045만 원), 2026년(1,794만 원) 등 3년 연속 특정 1개 업체(㈜이엘건설)에 1인 수의계약으로 독점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관내 수백 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는 수의계약 지침마저 무력화한 불공정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 검증 절차 재정립과 관내 업체 간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관련해 “일산동문, 샘터마을, 문촌마을(영업정지 처분),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유용, 공사 수의계약 위반,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폭탄과 영업정지 처분이 폭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라며, 주택과의 사후 처벌 위주 감사의 한계를 꼬집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질의에서는 UN AI 허브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장항동 1754) 건물 지상층에 당초 계획된 독립영화전용관 등 문화시설을 밀어내고 AI 허브를 입주시키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해 “유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제외하면서까지 해당 입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성사혁신지구(CIC) 공공행정시설(A존) 4~5층 및 8층 일부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고, CIC에 스마트안전센터와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등 관련 시설이 이미 입주해 있는 점을 들어 성사혁신지구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하며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인 드론밸리 추진 실태와 관련해 육군 제1군단·제9사단·김포항공관리사무소 등 군경 협의 과정에서 관내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비행 승인 제한 및 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에 40~60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짚어내며, 드론의 실시간 출동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요 협의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 체계 실태를 점검했다.
김보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도시주택정책실의 불공정 수의계약 관행과 특혜 시비를 근절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정책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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