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서 탁상행정·책임전가 강력 비판

자족용지 용역 기습 중지 모순 행정 정조준… 스마트시티 드론 안보 검증 및 DRT 버스 어르신 이용불편 대책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6 14:35:17

▲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서 탁상행정·책임전가 강력 비판
[뉴스앤톡]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정책실을 상대로 탁상행정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송곳 검증을 펼쳤다.

김학영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과다 공급 대응 지연, 자족용지 용역의 기습적인 과업 중지,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용 불편 등 시정 전반의 현안들을 날카롭게 정조준했다.

감사원 지적 2년 방치하고 의회 탓… 도시계획정책관 책임전가 발언에 “강력한 유감”

김 위원장은 2024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일산 및 덕양 원도심·신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과다 공급으로 인한 도로, 학교, 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공식 지적됐음에도, 2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개정 추진 중'에 머물러 있는 실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감사원 조치 요구 이행 지연에 대하여 도시계획정책관이 감사 답변 과정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업지역 난개발 통제 방안 마련이라는 집행부의 정책 의지 부족과 행정 지연을 의회 탓으로 돌리는 책임전가성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했다.

2.8억 자족용지 용역 기습 중지… “경기도 핑계 댄 모순 행정” 성토

이어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정책관이 추진한 2억 8,490만 원 규모의 『자족용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의 기습적인 과업중지 건을 파헤쳤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부서는 2026년 10월 18일 용역사에 대한 선금 신청 행정 절차를 진행한 불과 4일 만인 10월 22일 과업중지를 요청받아 당일 전결로 10월 23일 자로 용역 중지를 기습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할 때는 경기도의 공업물량 재배치 계획 수립 전 선제적 대응 논리와 대체지정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득해 놓고, 용역 준공을 코앞에 둔 시점에 경기도 핑계를 대며 용역을 중지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명백한 모순 행정”이라고 성토하며, 용역업체와의 협의, 향후 재개 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촉구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DRT 버스 어르신 이용불편 대책 촉구

스마트시티과 소관 감사에서는 교통약자 배려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일산노인복지관 등에 개통된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도입되어 어르신들의 승하차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교체 검토와 함께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등과의 계약 구조 및 배차·운행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의 무책임한 책임 전가와 모순된 행정 실태를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견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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