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앤톡]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와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사)자치분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며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돌봄, 주거, 교통, 민생, 생활 기반시설(SOC) 등 수많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역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합리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또 “지방정부가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시작했다. 이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적성 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 또는 사무와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준 전 경기 고양시장,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 강북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통교부세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와 지방소득세의 비례세 구조 전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전 고양시장은 지방세 비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양도소득세’로 대체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 겸임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증가를 재정분권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지방세 감면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 전문가들은 참석자들과 재정분권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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