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경기도교육청, 비가 아니라 돈이 샌다'... 학교 급여 관리 총체적 부실 질타
운정 신도시 과밀학급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학급증설, 한민고 등 사립고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요청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9 14:25:09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학교 급여와 사회보험 관리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운정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한민고등학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고치지 않고 매년 양동이만 갖다 대는 집이 경기도교육청"이라며 "비가 아니라 돈이 새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급을 잘못 지급해 사후에 고치고, 고용보험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건강보험료 계좌 혼동으로 연체금을 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 동안 학교 급여 정정 건수는 22,549건, 한 달 평균 1,074건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 약 11만 명의 20%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화성오산(2,694건)과 파주(1,323건) 등 신설학교와 저경력 행정직원이 몰린 신도시 지역에 오류가 집중됐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인사기록 수기 입력이 근본 원인"이라며 나이스 시스템 개편을 해법으로 들었다.
뒤늦게 발견돼 바로잡을 수 없는 오류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교원 호봉 오적용 151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57건은 10년이 넘어서야 발견됐고 25년 만에 찾아낸 오류도 2건 있었다. "더 준 돈은 5년, 덜 준 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환수할 수 없다"며 “25개 교육지원청 전체에서 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도민 세금 규모를 파악해 봤느냐”고 따졌다.
해법으로는 교육청의 급여 직접지급을 제시했다. 전임 교육감이 2026년까지 교육공무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경남교육청은 올해 7월 급여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면시행 중이다. "경남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경기도에서 부교육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설계해 달라"는 요구에 이 부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운정 신도시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입주 시기와 세대수가 수년 전부터 확정됐는데도 학생 수요를 과소 추계한 명백한 예측 실패"라며 특별실 박탈과 모듈러 교실 난립, 원거리 통학 배정 문제를 짚고 기간제 교사 즉각 배치와 학급 증설을 요청했다. 한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뒤 원상 복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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