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하이러닝·수백억원 투입한 교육청 플랫폼 실효성 질타...“설계한 분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9 14:25:09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교육청 통합 플랫폼 등 대규모 디지털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효성을 질타하고,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하이러닝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관련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교육청 비서실은 교육감 취임 이후 7월 중순부터 감사실이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앞서 디지털 교육사업 추진 당시에도 사업을 점검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현장 적합성과 추진 절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약539억원이 투입됐고 향후에도 상당한 비용이 예정돼 있다며, 당초 설계한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갖췄는지 따져 물었다.
교육청 비서실은 약103개 플랫폼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직접 접속해 점검한 결과 아직 활용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기술과 이용 측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설계하시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였던 분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라고 물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축비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적 검증과 실제 이용자의 활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 점검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별 알림앱 사용에 따른 비용과 학부모 불편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알림앱 비용이 전체 약41억원이며, 학교 규모에 따라 대체로 연간 100만~200만원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일부 학교가 여러 앱을 함께 사용하고, 자녀가 둘 이상인 학부모는 서로 다른 앱에서 전달되는 알림을 확인해야 한다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학교별로 나뉜 지출도 합치면 큰 금액인 만큼 중복 사용과 비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 이전·신축 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책임을 짚었다. 신미숙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에는 협약과 홍보로 지역의 기대를 높여 놓고, 재검토 과정에서는 주민과 지역 도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전에 약속된 것을 파기할 때는 그만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과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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