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순회 법제교육’ 성료... 자치입법 역량 강화

법제처와 손잡은 지역맞춤형 법제 교육으로 행정 신뢰 높인다.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07 14:20:19

▲ ‘순회 법제교육’ 성료
[뉴스앤톡]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은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군과 군의회 공직자가 함께 참여해 자치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실무 역량을 갖춘 법무 행정은 곧 군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오류를 줄이고 안정적인 법제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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