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배관구 의원
[뉴스앤톡] 2026년 9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발의한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오는 9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배관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결의안은 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와 GDP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동남권은 인구 순유출과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경제 침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34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부산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3.5%를 차지한다.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해양수산·물류·해운 인프라와 조선기자재, 2차전지 등 지역특화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부산국제금융센터와 지역 금융기관의 집적은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산이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할 최적지임을 입증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첫째, 부산시는 해양수산, 조선기자재, 2차 전지와 연계된 R&D형 첨단 기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둘째, 정부와 부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착수할 것, 셋째, 정부는 부산의 전략적 입지와 산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 최적지임을 확신하며, 모든 시민과 함께 부산이 국가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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