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최종 무산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사후관리 실태와 투자협약 이행 점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10월 중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지이엠코리아의 1조 2천억 원 투자협약을 ‘입주계약’ 단계로 기재했지만, 불과 며칠 뒤 투자협약이 최종 무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대규모 투자협약이 무산될 때까지 전북도가 기업의 투자 이행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이엠코리아의 투자철회 과정에서 전북도가 파악한 구체적인 원인과 투자계획 유지를 위해 진행한 협의 내용, 대체 투자 유치 노력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3년 10월 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롱바이코리아 역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채 입주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고용계획과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약 파기 가능성과 향후 대응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이엠코리아와 같은 사례가 다른 투자협약 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기업 64곳의 투자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협약 이후 실제 착공과 가동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전북도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협약을 체결하고도 입주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12곳, 착공 이후에도 장기간 건축 중인 기업이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착공과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은 2022년 7월 투자협약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착공했으며,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도 2023년 8월 협약 이후 약 6개월 만에 착공해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제출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마다 투자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기업은 신속하게 착공하는 반면 다른 기업은 수년째 입주계약이나 건축 단계에 머무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업유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짓고 가동해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비로소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투자협약 체결 실적뿐 아니라 착공률과 가동률, 실제 투자액과 고용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성과를 관리하고, 장기 미이행 기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행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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