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간담회
[뉴스앤톡]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9월 21일 산격청사 제1회의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히 청취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중이나 최근에는 오히려 지방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실제 지역 농업인들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어떤 문제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땅을 팔기도 어려운 지방 농촌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다양한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황경동 대구광역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지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건강문제 등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관행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농사를 맡기고 임차료를 받아 생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므로 선의의 소유주와 임차농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이웃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처분 대상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희 한국여성농업인 대구광역시군위군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농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사 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구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섭 한국농촌지도자회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은 거래절벽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에 따라 지방은 논밭을 매수할 사람조차 없는데, 불이익이 염려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농지를 헐값에 매도하려 하고 있어,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산가치 폭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정창섭 대구농협운영협의회 의장은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이 지속될 경우 농지 담보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협은 갑작스런 부실채권 리스크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농협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고헌 대구광역시4H연합회 회장은 “최근 정부 지원책을 통해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매한 청년농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 폭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빚더미를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과는 다른 지방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우려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재성 대구시 군위군 부군수는 이번 조사가 임차농, 고령농, 이웃간 대리경작 등 현실적인 농지 이용관행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임차농 불안 등으로 실질적인 농업 경작면적 감소에 따른 영농기반 약화와 지가 하락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경현 대구시 달성군 부군수는 청문 전까지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한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3년 미만 소유농지에 대한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 25%의 일률적 수준이 아닌 농업소득과 연계한 이행강제금 현실화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날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지역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 취지와 달리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대구시가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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