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청사 전경
[뉴스앤톡] 국가교육시설의 입지는 교육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한다.

교육생이 배우고 교직원이 일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가고 생활하며 지역을 지탱하는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찰교육 여건뿐 아니라 국가투자가 지역에 가져올 변화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은 물론,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한 지역에 기회를 넓히는 효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와의 연계를 통해 건립·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인구감소 대응과 원도심 회복으로 연결하는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 아산의 경찰교육·의료 기반, 남원의 국립의전원…국가투자 분포도 살펴야
아산에는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국립 아산경찰병원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국비 1724억 원이 투입되는 300병상 규모로 기존 경찰교육 기반에 의료 기능까지 더해질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설 집적은 기관 간 협력과 시설 연계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기존 국가시설의 보유가 추가 시설 배치의 주요 근거로 반복된다면 국가투자가 이미 시설을 확보한 지역에 집중되며,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지역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

시설 집적에 따른 편익과 지역 간 기회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남원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소재지를 남원으로 확정하고,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의전원은 연간 입학정원 100명의 4년제 대학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발표에 따르면 학교 건립비는 전액 국비로 약 640억 원 규모다.

국립의전원은 별도 법률 제정과 국가예산 확보, 정부의 입지 심의를 거쳐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8년 만에 소재지가 확정된 국가사업이며, 남원은 이를 통해 의학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수·직원의 유입,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이끌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경찰병원과 국립의전원은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해당 사업의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에서는 후보지별로 이미 확보했거나 조성 중인 국가시설과 추가 투자가 가져올 지역 회복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세 후보지 중 소멸위험 가장 큰 예산… 새 거점의 의미도 달라
예산에 새로운 국가교육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인구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25년 6월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예산 19.3, 남원 20.4, 아산 75.3이며,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큰데 예산은 세 후보지 중 수치가 가장 낮다는 설명이다.

새 분류체계에서도 예산은 유일하게 ‘위험’ 단계에 해당하며, 남원은 ‘경계’, 아산은 ‘보통’ 단계다.

같은 자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역시 예산이 35.7%로 가장 높으며, 남원 33.7%보다 2.0%포인트, 아산 15.4%보다 2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생활 수요를 만들어 낼 기반이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성장만으로 예산 전체의 인구감소와 기존 생활권의 활력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신도시의 성장 효과를 넓히는 동시에 대학가와 원도심을 뒷받침할 새로운 거점도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생의 체류와 교직원의 근무가 지역 내 교통·식음료·생활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다면 기존 상권에 지속적인 수요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에 경찰학교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 대학과 협력해 건립·운영 효율성까지 높인다
군은 지역 회복의 필요성과 함께 경찰학교의 안정적인 건립·운영을 뒷받침할 협력 기반도 마련해 왔다.

2024년 7월에는 국립공주대학교, 더본코리아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공주대는 예산캠퍼스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 지원하며, 더본코리아는 캠퍼스 연계 활성화와 레시피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이 의뢰한 지역효과·타당성 분석 용역에서는 대학의 기존 시설을 공동 활용해 건립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경찰학교의 조성·운영 부담도 낮추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예산이 제시하는 입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학과 협력해 경찰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교육생과 교직원의 활동을 지역의 활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부지 지원과 시설 공동 활용의 범위와 조건을 관계기관과 구체화하고 기반시설 지원 및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안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며, 교육생의 지역 상권 이용과 교직원·가족의 정착을 위한 교통·생활서비스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유치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충남도의 중립 존중하며 광역 협력 방안 모색
충남에는 예산과 아산 두 후보지가 있는데, 군은 도의 중립적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전문적인 입지 검토와 교통·기반시설 과제 등 광역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와 후보지의 준비를 돕는 행정적 지원은 구분할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충남권 후보지가 충분한 자료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 여건을 높여 나간다는 방향이다.

□ 경찰교육의 미래와 지역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예산
제2중앙경찰학교는 장기간 운영될 국가교육시설로 입지 선정은 교육 여건과 사업비,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시설 배치가 지역 간 발전 격차에 미칠 영향까지 살피는 과정이어야 한다.

예산은 세 후보지 중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 활용과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회복의 필요성과 경찰교육시설로서의 경쟁력을 함께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준비에 나서 왔다.

군은 이러한 강점을 구체적인 부지·시설 활용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제2중앙경찰학교가 경찰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시에 예산에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치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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