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강동길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의 분소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가족플라자점의 설치·운영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민간위탁 시설의 ‘분소’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은 당초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을 당시 387㎡ 규모의 시설을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됐으나 이후 서울가족플라자 내에 228㎡ 규모의 별도 시설과 종사자 4명이 추가된 가족플라자점이 시립1호점의 ‘분소’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사무내용 변경 없이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나 별도의 시의회 동의 없이 기존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동길 의원은 “가족플라자점을 많은 아이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고 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과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초 의회가 동의한 시설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공간과 인력이 추가되고 별도의 시설 조성 과정까지 거쳤는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수탁기관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분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해석이라면 향후 시설 규모와 인력이 아무리 확대돼도 분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도 제시했다. 자문에서는 가족플라자점이 기존 시설의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실질적으로 별도의 시설 또는 새로운 단위의 위탁사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당초 의회가 동의한 위탁 범위를 벗어난 실질적 확대라면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시설의 소재지와 규모,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구체적인 위탁범위를 심사하고 동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소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면 의회 동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를 분소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운영한 것이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기획조정실과 논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관련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분소 설치와 위탁사무 변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의회 동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동길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2026년 세출예산 가운데 수탁·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40.5%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재단이 수탁사업 수행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고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가 정책 개발·평가·환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