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 도시형 기본사회 모델 필요"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3,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정책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넘어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개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흩어져있는 복지 지원과 자원을 통합하고 교통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과 함께 도시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기본사회 모델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햇빛발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본사회를 연계하는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농촌 읍·면·동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함께 농업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보완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기본사회 모델을 실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기본사회담당관이 개별 복지사업을 넘어 소득·에너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