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3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의 자치구별 편차를 지적하며, 지역 간 생활SOC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희정 부위원장이 제시한 ‘서울시 준공 공공기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체 156개 시설 중 강동구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용산구와 은평구가 각각 15개, 강남구 11개, 서초구 1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천구와 도봉구에는 해당 시설이 없었으며, 구로구와 종로구는 각각 1개에 불과했다. 상위 5개 자치구에 전체 시설의 49.4%인 77개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등에 따라 시설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편차가 장기적으로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지역은 공공기여를 도서관·복지관 등 생활SOC 확충에 활용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도로 확장과 공원 확보에 우선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일수록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공공기여를 개별 개발사업 단위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과 생활SOC 수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 운영 등을 포함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간 편차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활권계획과 공공기여시설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부족시설을 분석·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공공기여가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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