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무상양여 대책 촉구

매입하려면 2~3배 예산...무상양여 협의는 성과 없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8 13:55:05

▲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뉴스앤톡]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하당·이로동)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를 대상으로 북항공공하수처리시설(옛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국유지의 무상 사용허가가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산정동 1110-10 일원 5만606㎡ 규모로, 목포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립·조성해 하수처리시설과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국가(해양수산부)에 있으며, 시는 2022년 1월부터 5년 기한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86년 하수처리장 계획 부지로 지정됐으나, 2001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했다.

이후 하수처리장은 그 뒤인 2004년 3월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2021년에는 해양수산청이 무상양여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포시에 유상 매입이나 유상 사용허가 절차를 밟도록 통보하면서 부지 확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수과는 해당 부지의 매입 비용이 2025년 공시지가 기준 약 18억3천만 원에 달하며, 실제 매입을 위해서는2~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당시 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하수과 역시 하수도법 제64조에 근거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결과는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러 있으며 부지 소유권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매립하고 조성한 부지임에도 사용 허가가 만료되면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사용 허가 만료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이 사안을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목포시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당 부지의 무상양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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