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AI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선의의 수험생은 철저히 보호해야!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8 13:55:12

▲ 서울시의회 김호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공정한 수능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부정행위 예방과 함께 선의의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발표됐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이 모든 수험생의 노력과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3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대책과 시험관리체계 구축, 둘째 부정행위 예방 과정에서 선의의 수험생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확인 절차 마련 및 수험생 권익 보호, 셋째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법령에 따른 엄정 대응 등이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교시 안경 점검, 전자기기 수거 및 감독 인력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대책을 시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 감독관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추가 감독인력의 적정 배치와 시험장별 점검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과도한 확인 절차 등으로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과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감독관에게는 명확하고 통일된 현장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감독관이 과도한 책임과 민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첨단 전자기기를 고의적·계획적으로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되, 단순 소지와 실제 착용·사용에 따른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의의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어떠한 부정행위로도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선의의 수험생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김호진 위원장은 “정부가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예방과 수험생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라며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스스로 쌓아온 실력을 믿고 남은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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