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소영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일대 사업의 분리 추진 과정과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과 자연보전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목 의원은 먼저 당초 약 65억 원 규모로 통합 계획됐던 ‘남산 야외 숲 박물관 조성사업’이 남산 하늘숲길 조성(37.9억 원)과 남산 한국 숲 정원조성(32 억원) 등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대상지와 추진 시기, 목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각각 분리해 추진한 것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다.

특히 북측 숲길과 남측 연결 데크 등 추가 사업 역시 남산 내 산책로를 연결하는 연속적인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이라는 명칭만으로 각각의 독립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의원은 사업 분리의 구체적인 경위와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제출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남산 하늘숲길과 연결 안전데크, 북측 숲길 등의 행위허가 과정도 문제 삼았다. 사업 시행자인 중부공원여가센터가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까지 처리한 구조가 적절한지 질의하며, 행위허가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총괄하는 정원도시국의 관리·감독 역할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자연환경 교육·홍보시설 정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목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과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완충구역 확대 이후 관리계획에는 보전 관리와 생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제시돼 있을 뿐, 대규모 벌목과 콘크리트 포장, 철제 데크 및 놀이터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서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원도시국이 생태적 가치와 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 의원은 “시민들이 공원을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이용 편의를 이유로 보전지역의 훼손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정원도시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과 지정 목적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진행된 암사생태공원 공사에 대해서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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