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예산투입 후 제주도에 무엇을 남길지가 중요!! 제주도 주도 거버넌스 구축 촉구
미래산업국 예산 54%가 테크노파크 쏠림, 도정이 정책설계자 돼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9 13:50:07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면)은 2027년 미래산업국 등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에 편중된 예산구조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도정이 단순 예산 배분자를 넘어 정책 설계자로서 산업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산업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 811억 원 중 약 54%인 440억 원이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됐다”며, “예산서를 살펴보면 미래산업국 예산서인지 제주테크노파크 예산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은 인정하지만, 주무부서인 미래산업국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하는지, 출연기관과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산업으로 선정된 3대 산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5극3특은 제주도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중요한 기회”라며, “정부가 제시한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기존 실증사업과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에 신규 편성된 ▲바이오산업 전주기 상용화 컨트롤타워 구축(3억 원)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4억 원)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존 테크노파크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은 물론 핵심 성장엔진 육성전략과의 연계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산업육성 전략과 명확한 성과목표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사후에 사업방향을 찾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산업육성 전략·성과목표 총괄) ▲공공기관(전문성 기반 현장 실행) ▲민간기업(투자·사업화 주도)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제주도 중심의 미래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동훈 의원은 “미래산업 예산은 ‘제주에 무엇이 남느냐’가 중요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 예산 지원과 단발성 실증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책임감을 갖고 전략적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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