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 문화예술의 뿌리 기초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보완해야

어텀페스타 예산 늘었지만 예술가 몫은 8~9%…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닿게 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6 13:15:07

▲ 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계조차 어려운 서울 기초예술인의 현실을 짚으며,기초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은 현장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기초예술인의 소득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경기·부산 등은 3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계획까지 세워 놓고도 실제 조사를 미뤄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예정이다.

정부에서 시행한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예술인의 56.9%는 창작 활동으로 버는 돈이 1년에 500만 원이 안 된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쓰는 개인 돈은 평균 262만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한 달이 아니라 1년 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계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명 중 6명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간 불공정한 계약을 경험한 서울 예술인은 11.4%로, 전국 평균(7.3%)보다 높았다.

최 부위원장은 “적어도 서울시와 재단이 하는 사업에서는 예술인의 권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 예산을 받는 단체가 예술인과 계약할 때 법과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따졌다. 송형종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체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다”며 사후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도 “인력상 중간 검증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이 끝난 뒤 정산에서 문제가 있으면 환수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 예산이 정작 예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례로 서울어텀페스타를 들었다. 어텀페스타 예산은 2025년 11억 8,700만 원에서 2026년 15억 3,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된 몫은 같은 기간 9%에서 8%로 줄었고 대행사 몫은 70%에서 87%로 커졌다. 최 부위원장은 “공연을 마친 예술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기념품 에코백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전국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어, 현재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 규모로는 충분한 혜택이 가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과 공원을 세금으로 짓는 것은 모든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인들이 열악한 생계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