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감, “전북 교육재정,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학생 수 아닌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지켜져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6 13:15:08
[뉴스앤톡]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7년도 전북교육 예산 편성의 최우선 원칙으로 학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제시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16일 ‘2027년 전북교육 운영 방향 및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4조 4,42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편성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먼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 교육감은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교육재정은 학생 수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기준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앞장서겠지만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7년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16억 원 감소한 4조 4,421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574억 원 줄고, 기금 전입금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도내 학교 건물 4,801동 가운데 28.2%인 1,354동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다. 학생 수도 한 해 8,300여 명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천 교육감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지켜야 할 것은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7년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첫해로 삼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주요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꿈에 도전하는 힘을 키우는 데 2,167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87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151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에 222억 원, 도전 프로젝트에 370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68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본을 다지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도전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가 존중받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는 227억 원을 반영했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에 39억 원, 교원 전문성 신장에 61억 원,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에 105억 원, 학교 업무 경감에 22억 원을 투입해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뒷받침한다.
교육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전북형 상생교육에도 762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5개 지역의 운영 첫해를 맞아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174억 원을 반영하고,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478억 원, 교육공동체 활동과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에 60억 원을 반영해 지역의 한계를 교육의 가능성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천 교육감은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천 교육감은 “앞으로 매년 교육감이 직접 도민 여러분께 예산을 어디에, 왜 쓰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겠다”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온전히 지켜지고, 편성된 예산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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