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뉴스앤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선제 지원하여, 4~5세 유아와의 지원 시기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한다.

이번 지원은 2027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이 앞당겨 실행하는 것으로, 3세 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만, 4~5세 유아에 비하여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3세 유아 약 3만 5천명에 대하여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립유 2만원, 사립유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 계속 지원을 위해 2027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공립유) 방과후과정비, ▲(사립유) 교육과정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등에 사용된다.

3세 유아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교육비로 납부하게 되므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제적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로 유아교육이 기본교육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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