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전략 대전환, ‘지방주권시대’ 완성
[뉴스앤톡] 경상북도가'지방정부전략국'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하며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집약했다.

지방정부전략국은 출범 직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소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자치·성장·생활·인재 분야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재구성해, 민선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조직개편을 통해 집약된 정책기능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고, 경북이 어떤 권한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성장경로를 만들 것인지, 주민의 삶과 미래인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서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의 지방분권의 범위를 단순한 권한이양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성장전략과 주민의 삶, 미래인재의 성장과 정착까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분권·초광역 성장·대학·청년·저출생 정책을 ‘지방주권’이라는 하나의 방향 아래 재구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북도는 기본계획을 자치주권·성장주권·생활주권·인재주권의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먼저, ‘자치주권’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완성하고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구 자율성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분권형 개헌 의제화, 지방분권 제도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권한·재원·인력을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군 간 생활권을 연계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과 생활인구를 포함한 지방정부형 인구관리체계도 구축해 행정구역을 넘어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성장주권’은 지역의 성장경로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해 권역의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고, 국가계획과 재정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단순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대학·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도 지역산업의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경북도가 추진해 온 K-U시티를 비롯해 대학–기업–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과 지역정착을 강화한다.

‘생활주권’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전략이다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읍면과 시군 간 시설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마련한다.

저출생 대응도 결혼·임신·출산·돌봄 전 생애 과정으로 확대한다.

만남과 결혼의 현실적 장벽을 낮추고 난임·임신·출산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K보듬6000 등을 기반으로 아침부터 야간·주말·긴급상황까지 돌봄공백을 줄이는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한다.

마지막 ‘인재주권’은 아이·청소년부터 청년, 글로벌 인재까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인재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청소년에게 AI·디지털 등 미래역량과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첫걸음 연금 등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정책은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청년센터·관계 부서 정책을 연결하는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도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실습–취업–비자–가족·생활정착을 연결하는 ‘K-드림 패스웨이’를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인재 기반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기본계획을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와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과제로 구체화하고, 정책환경과 현장 수요에 따라 추진일정과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전략국이 기본계획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서로 맞물린 정책을 하나의 전략체계 안에서 연계·조정하고, 국가정책 반영과 추진상황 점검, 성과관리까지 기본계획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제별 추진상황과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는 상시 점검·환류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민선9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방주권 실행전략’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자치·성장·생활·인재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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