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우 부산광역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뉴스앤톡] 조용우 부산광역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41회 정례회 제1차 5분자유발언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물류 확대의 기회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기회와 함께 환경과 안전의 위험까지 고려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조용우 의원은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의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 성공과 관련해 부산이 물류 경쟁력을 넘어 환경과 안전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난 앞선 문제의식의 연장선으로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운항거리 줄여 물류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꼽힌다. 반면 북극항로가 열리는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감소가 있다.

그는“기후위기로 열린 북극항로를 개발과 물류 확대의 기회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경제적 효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환경적·사회적 비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 온실가스와 블랙카본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 블랙카본은 눈과 얼음에 쌓여 태양에너지 흡수를 높여 해빙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

더불어 선박 충돌과 수중소음, 해상오염 등에 따른 북극의 해양생태계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북극은 혹한과 해빙으로 구조와 방제가 어려워 사고 가 발생하면 피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조용우 의원은“부산이 새로운 해상물류질서 안에서 기회를 확보하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며“부산이 북극항로의 중심항으로서 단순히 많은 선박을 유치하는 항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 항로를 만드는 항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 함께 환경·안전 비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 ▲선박의 블랙카본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환경기준 마련,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저탄소·무탄소 선박 전환 지원, ▲선박사고와 유류오염에 대비한 국제 구조·방제 협력체계 구축, ▲북극 생태계 보호와 원주민 권리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사업이 아니라 기후와 해양, 물류와 산업, 국제협력과 안전이 모두 연결된 미래정책”이라며“부산이 북극항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고 역설했다.

끝으로“북극항로의 진정한 선점을 누가 먼저 배를 띄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속가능한 기준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경제적 기회와 환경·안전상의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 전략을 세워 북극과 공존하는 새로운 해상물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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