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특정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문제를 질의했다.

먼저 윤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통학 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은 어린이 통학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스쿨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51개교, 53개 차량 규모다.

반면 교육청은 3개교 4대 차량 지원에 그쳤다. 다만 교육청은 방침상 학교 증개축, 학교 인근 공사 등 긴급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통학 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향후 원거리 통학(도보 30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송파구를 포함한 통학버스가 절실한 지역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통학 지원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수요를 반영한 추진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A업체’ 와 체결한 계약은 총 74건, 약 23억 4,500만 원이다. 이 중 73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8월 설립돼 약 7개월 뒤인 2024년 3월부터 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윤 의원은 워크숍 운영과 교직원 연수 등의 계약이 반복된 점을 짚으며, 어떤 경위로 처음 거래를 시작했고 무엇을 근거로 계속 선정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부서별 계약 횟수만 관리하는 현행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청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학교별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러 부서와 교육지원청의 계약을 합치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 단위에서 횟수 제한을 지키는 것 만으로 교육청 전체의 계약 쏠림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경우 기관 전체를 단위로 수의계약을 연 9회까지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등을 참조해 교육청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유진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시청에서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한단 이유로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전체 관점에서 살피고,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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