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원 부산광역시의원
[뉴스앤톡]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장애인치과센터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동의안의 자료 정확성과 내부 검토과정을 짚고,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자 발굴과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동의안에서는 진료실적을 1일 평균 2~3명 수준으로 산정한 부분이 계산 오류에 따른 오기로 확인됐다. 김정원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위탁 여부와 기간 등을 심의·의결하는 만큼, 기초적인 수치 오류라도 제출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의회 제출 전 수치와 산출근거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을 둘러싼 부서 내부의 소통 문제를 짚었다.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동의안에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으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3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국장의 설명이 다르다면 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며, 1년 동안 심의위원회와 성과평가 지적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내부의 판단과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그 영향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운영방식과 실질적인 성과도 점검했다. 이날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제시한 이용자 만족도 97%와 별개로 지역별 운행 실적과 취약지역 발굴방식, 사후 치료 연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지관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시민을 선제적으로 찾아간다는 사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97%라는 높은 만족도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방문지역과 대상자 선정기준, 의료취약지역과 건강 사각지대 발굴 여부, 검진 이후 실제 치료·건강관리로의 연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이상 소견자를 기존 보건·의료체계로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마을건강센터 등 기존 지역보건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거나 충분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원 의원은 “장애인치과센터의 수치 오류,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기간을 둘러싼 내부 엇박자, 의료버스의 운영성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결국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문제”라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정확한 자료와 충분한 내부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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