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113439-13530][뉴스앤톡]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6,393세대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청파3구역의 계획 세대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세대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정비사업은 주택 수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함께 확충해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다.

이날 방문한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서계·청파동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세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기존 172세대에서 499세대로 327세대를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현장을 걸으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이어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G3기획위원회’ 주거안정도시분과 위원과 정비사업 조합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서계·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약 2만 호 증가했다. 재개발은 약 7천 호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천 호인 44.2%가 각각 순증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는 총 31만 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천 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천 호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기존 조합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에서 이주와 착공,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인다.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아파트와 인접 생활권의 주택공급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음 4대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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