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윤지영 위원장, 무형유산 지정 관련기록관리·정보공개 절차 철저히 하라
준영구 보존 대상 지정 기록 원본 못 찾아… 실태 조사·재발방지 보고 요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10 11:15:11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춘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무형유산 지정과 관련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앞서 서면질문으로 2013년 전문예술단체 지정 당시 관련 서류 일체와 지정 경위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원본 대신 지정 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했고, 원본이 없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담당 부서는 “원본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단체의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기록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고, 해당 단체는 지금도 지정이 유지되고 있어 근거 기록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부서도 준영구 보존 대상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원본이 없다면 없다고 답했어야 한다”며 2013년 지정 기록물의 보존 실태를 조사하고, 분실이라면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민원 대응도 짚었다. 지정 종목의 연혁을 두고 의견이 맞선 다른 단체가 지정신청서류에 자기 단체 연혁이 쓰였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부서는 “두 단체 사이에 분쟁 소지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분쟁 우려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어려운 민원일수록 민원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라며, 해당 요청을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고 개인정보는 가린 채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5년 11월 현지조사 때 전승 계보와 연혁을 어떤 자료로 검증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강원문화재단, 11일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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